이런 상황에 맞춰 정부는 올봄 재활용품 대란 재발을 막고자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10년 단위 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자원순환 기본계획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4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기본계 획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 촉진에 대한 10년 단위 (2018~2027) 국가전략으로, 지난 1월 시행된 '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수립됐다.

정부는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량(GDP) 대비 폐기물 발생량을 20% 감축하고, 현재 70% 수준인 순환이용률(실질재활용률)을 82%까지 높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생산에 재투입되도록 하고, 이 과정에 국민이 참여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최적의 처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에서는 ‘생산-소비-관리-재생’ 등 4단계로 나누어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로 했다. 우선 생산단계에서는 제조업 등 18개 업종에서 업종별 자원생산성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을 위해 생산 전 과정을 진단해 자원·에너지 손실을 낮추는 자원효 율관리시스템(REMS)을 보급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 포장용기, 전기·전자제품 등 주요 제품 중 80%에 대해 순환이용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품이 생산될 때부터 재활용 용이성, 내구성, 수리 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1회용품 사용 최소화

이번 자원순환 기본계획에서는 ‘1회용품 사용 최소화’가 소비단계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일회용 컵,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다회용품으로 대체하거나, 이중포장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등불필요한 과대포장을 억제할 방침이다.

일상 속 다양한 포장소재들은 재활용하면 모두 유용한 자원이 된다. 버려진 자원을 순환해서 다시 사용하는 것은 자원절약은 물론 자연환경 보전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가 큰 ‘무선인식시스템(RFID)’ 종량제 방식을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의무화하고, 단독 주택이나 소형음식점 등에도 확대하기로 했 다. 이미 배출된 쓰레기를 관리하는 단계에 서는 지자체 별 여건에 따라 현지주민 참여에 기반을 둔 최적 분리배출 모델을 내놓을 계획이다.

환경부는 쓰레기 매립량을 줄이고자 폐기물 매립 이전 중간처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직매립 금지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원순환의 날 운영

지구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여러 제품을 생산 하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며, 사용하고 버려 지는 플라스틱·스티로폼·비닐 등은 분해가 어려워 그대로 버려지면 토양이나 지하수 등을 오염시킨다.

정부는 지구온난화로부터 지구환경 보호의 필요성 및 자원 낭비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 자원 절약과 재활 용, 폐자원의 에너지화 등을 범국민적으로 알리고 자원순환을 통한 녹색생활 실천운동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이러한 의미를 담은 ‘자원순환의 날’은 ‘폐 기물도 소중한 자원’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의 중요성과 의미를 널리 알리고자 환경부가 2009년부터 지정했다.

한정된 자원을 후대와 나눠 쓴다는 취지에서 자원을 절약하고, 사용한 자원은 순환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범국민적 녹색 소비문 화를 확립,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 정부 차원 에서 기념식인 것이다.

1회용품 없는 기념식

올해는 지난 6일 서울 성동구에 있는 새활 용플라자에서 ‘제10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 식을 개최했다. 2018년도 기념식은 지난 9월 4일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주제로 열렸다.

이번 기념식은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경각심과 자원순환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제고를 위해 쓰레기·플라스틱·1회용품이 없는 ‘3 무(無) 행사’로 진행됐다. 1회용 현수막, 무대 등은 플라스틱 대신 목재, 종이 등 재활용 소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가져온 쓰레기 되가져가기를 사전에 안내하여 쓰레기 배출도 최소화시켰다.

1회용 컵 대신 음수대를 설치해 통컵(머 그컵) 등을 이용하도록 하고, 각종 기념품도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 재생봉투에 담아 줬다.

공식 기념식 외에도 내셔널지오그래픽 매거진과 함께하는 ‘플라스틱의 역습’ 사진전, 한국형 안전한 청소차 전시, 중고물품 나눔 장터, 분리배출 체험교실 등 다양한 전시·체 험이 열렸다. 이와 함께 고양시 킨텍스에서는 9월 5일부터 7일까지 ‘자원순환 산업전’이, 같은 장소에서 9월 7일 ‘폐기물 관리 및 처리기 술 발표회’가 개최됐다.

한편,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한국폐 기물자원순환학회와 함께 9월 6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태양광 폐 패널·전기차 폐건전지 관리 등을 논의하는 폐전자제품·폐자동차 사전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벨기에, 미국, 일본, 중국 등 국내외 전문가 2백여 명이 참석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태양광 폐 패널·전기차 폐건전지 관리를 중심으로 폐전자제품·폐자동차 관리를 위한 국내외 제도 및 연구 등이 논의됐다.

3R 숨은 자원 모으기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새마을회에서 3R 자원재활용품 수집 경진대 회를 통해 숨은 자원 모으기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구촌 생명환경을 되살리는 생명살림 실천운동의 하나로 지역별 새마을회가 주축이 되어 열리는 ‘3R 숨은 자원 모으기 경진대 회’는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 발생 줄이기(Reduce)를 주제로 개최되고 있다.

각 지역에서는 생활주변에 방치되거나 이사 등으로 발생하는 다시 입을 수 있는 옷, 고철, 파지, 공병 등 재활용품을 모아, 이를 자원재활용센터 등에 매각하며 근검절약하는 국민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지역 소외계층 돕기에 사용하는 것은 물론 연말이면 사랑의 김장나눔과 연탄, 생필품 전달 등 지역 내 홀몸 어르신과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