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

변지석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장

2018.11.09 10:39 입력

<p> </p><div style="" align=""><p> </p><table _id="news_image" cellpaddin="0"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 cellspacing="0" border="0" align="center"><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자연재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 src="http://news.saemaul.or.kr/PEG/15417274619611.jpg" width="189" height="253" align="absmiddle"></div><div _id="news_caption" style="padding-left:8px;padding-right:8px;"><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굴림체, gulimche;">▲변지석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장</span></div></td></tr></tbody></table><p> </p><p><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굴림체, gulimche;">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자연재해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재해연보 피해 통계를 살펴보면 2001년부터 2014 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규모는 연간 1조 3천7 백72억 원에 달한다. <br><br>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위험 으로 다가온 지진은 2016 년 9월 경주에 리히터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한 데 이어 2017년 11월, 2018년 2월 포항지진 발생하여 큰피해가 발생했다. <br><br>특히 올해에는 8월 말예기치 못한 집중호우와 태풍 솔릭, 콩레이 등이 한반도에 직접 피해를 주는 등앞으로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span></p><p><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굴림체, gulimche;">정부는 자연재해 피해경감 노력과 함께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경제적 자립을 돕고자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br><br>최근 행정안전부에서 국민재난 안전포털을 통해 조사한 결과 풍수해보험 인지도는 65.2%로 높지만, 실제 풍수 해 보 험 에 가 입 한 주 택 가 입 률 은 24.8%(2017년 기준)에 그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br><br>지금 만약 자연재해가 발생한 다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은 최소 생계비 수준의 정부 재난지원금만을 받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재난 으로부터 재기할 수 있을 만큼의 실질적인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굴림체, gulimche;"><br>실제 사례로 2017년 청주 집중호우로 주택(74㎡)이 전파되는 피해에 연간보험료 1만 1천 원으로 7천5백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포항 지진으로 다세대주 택(5백72㎡)의 반파 피해에 연간보험료 47만 원으로 2억 5천7백4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실질적인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굴림체, gulimche;"><br>풍수해보험은 국민 복지차원에서 선진 국의 재난보험 제도보다 더 앞서 있다. 미 국, 유럽 등 선진국들의 보험제도는 사유재산 시설에 대한 정부의 보험료 보조가 없는 반면 풍수해보험은 정부에서 보험료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국가 정책 보험이다.</span></p><p><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굴림체, gulimche;"><br>보험료 지원은 재해에 취약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 약자의 가입부 담을 덜어주기 위해 차등 지원한다. 소득 계층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전체보험료의 86.2%, 차상위계층 75.1%, 일반 가입자는 52.5%를 기본으로 지원하며 지자체에 따라 추가 지원을 통해 최대 92%까지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굴림체, gulimche;"><br>풍수해보험은 2008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어 올해 11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풍수해보험 가입자의 수혜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신규 상품을 출시 하고 가입 대상시설을 확대하였다.</span></p><p><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굴림체, gulimche;"><br>대설만 담보하는 계절형 온실상품, 단독주택 실손형 상품, 공동주택의 1층과 지하층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여 가입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span></p><p><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굴림체, gulimche;"><br>또한, 올해에는 올해 5월부터는 주택· 온실 이외에 소상공인의 상가·공장까지 가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2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0년에는 전국으로 확대(3백6만여 개 소상공인 업체가 혜택)할 예정이다.</span></p><p><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굴림체, gulimche;"><br>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자연재해는 대형화되고 예측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굴림체, gulimche;">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쳐올 수 있기 때문에 경제와 사회가 발달할수록 보험의 효용은 더욱 커지고 일반화된다. 자연재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도입된 풍수해보험이 국민 모두에게 든든 하고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으로 발전하려면 국민의 관심이 더욱 필요한 시기이다.</span></p></div><p> </p>

• 미리미리 대비하는‘풍수해보험’

• 잘 사는 대한민국 만들기
• 다시 한번 새마을운동에 불을 붙이자
• 농민의 농업정책 참여,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 농업 패러다임 전환의 나침반, 탄소중립
• 생명살림운동과 지구법학의 동행을 꿈꾸며
• ‘가치’를 나누는 연대와 협력
• 이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기후위기’
• 농민에게 일상화된 재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 ‘질문형 복명복창’으로 경청대화를 실천하자
• 볼턴 회고록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