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2배 인상9월 1일부터 육아휴직 시,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백50만원, 하한 70만원)로 상향 지급된다. 육아휴직급여는 2001년 육아휴직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월 2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시작으로, 2011년 통상임금의 40%(상한 1백만원, 하한50만원)으로 상향된 후 현재까지 급여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최근 실태조사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결정 시 낮은 급여수준에 따른 소득감소 문제를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육아휴직 급여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게 됐다. 또한, 남은 기간 급여 인상은 향후 고용보험 기금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2011년 육아휴직급여를 정액(월50만원)에서 정률제(통상임금의 40%)로 변경한 후, 육아휴직자가 전년 대비 39.3%로 대폭 상승(2010년 4만 1천7백29명 → 2011년 5만 8천1백30명) 된 점을 감안하면,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라 특히 남성을 중심으로 육아휴직 사용자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지난해 약 9만명 수준에 이른다. 특히, 남성의 육아참여가 확대되면서,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7천6백16명, 2017년 7월말 기준 6천1백9명으로,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임신·출산에 건강보험 지원 확대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9월부터 임신과 출산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됐다. 9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원 적용대상이 출산(조산, 사산)이나 유산한 지 6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확대됐다.지금까지는 임신한 사람이 임신상태에서 신청했을 때만 건강보험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했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부에게 진료비 50만원을 지원한다. 분만취약지 34곳에 거주하는 임신부는 2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쌍둥이나 삼둥이 등 다태아 임신부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70만원에서 올해부터 90만원으로 올랐다. 또 10월부터는 난임 시술을 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난임은 부부가 피임하지 않고 1년 이상 정상적 부부관계를 해도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에 따라 난임 부부들은 시술비와 검사비, 약제비 등의 비용 부담을 한결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으려면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지원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원하는 병원에서 시술을 받으면 된다. 시술이 끝난 뒤 병원은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고 환자에게 나머지 난임 시술 비용을 청구하게 된다. 생후 6~59개월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전국 생후 6~59개월(2012년 9월 1일∼2017년 8월 31일 출생) 어린이 중 생애 처음 접종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난 4일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시작됐다. 생애 처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거나, 지난 절기 첫 접종을 받았으나 1회만 접종 받은 어린이는 인플루엔자 유행시작인 12월 이전 최소한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이 필요하여 4일부터 먼저 시작한다. 예방접종을 이전에 완료한 경험이 있는 1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오는 26일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한다. 무료접종을 제공하는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cdc.go.kr) 및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다함께 돌봄’시범사업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 돌봄’ 시범사업이 전국 10개 시·군·구에서 실시됐다. ‘다함께 돌봄’사업은 주민센터, 사회복지관, 도서관,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마을회관 등 접근성이 높고 개방된 안전한 시설의 유휴공간에서 경력단절 보육교사, 은퇴교사, 자원봉사자 등 지역내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해 돌봄이 필요한 12세 이하 아동에게 일시·긴급점검, 등·하원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시군구는 ▴울산 북구 ▴경기 과천시 ▴충북 청주시 ▴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충남 서천군 ▴전북 익산시 ▴전남 여수시 ▴경남 창녕군 ▴경남 함양군 등이다. 선정 지자체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을, 행정안전부로부터 리모델링비를 지원받아, 해당 지역의 수요와 여건을 고려하여 돌봄센터를 구축하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지속적인 보육 및 돌봄서비스 확대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시간, 방과 후, 부모 병원이용시 등 아동을 일시, 긴급하게 맡길 수 있는 인프라 등이 부족했다. 또한 지역 주민의 수요와 지역자원 등 지역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었다. 지난 2016년 육아정책연구소가 실시한 자녀양육 부모 설문조사 결과, 급할 때 돌봐줄 사람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이에 ‘다함께 돌봄’사업은 기존의 지역공동체 자원을 활용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지역 수요와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다함께 돌봄’ 사업이 온 마을이 나서서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마을 돌봄 공동체의 복원을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행복인 사회를 만드는 데 지역사회와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한국사회는 향후 30년 내 84개의 시군구가 없어질 것이라는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번 ‘다함께 돌봄’ 사업이 초저출산을 탈피하는 국가책임돌봄 체계 확립의 마중물이 되어 5천만 행복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일선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향후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맞춤형 시범사업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을 시행하고,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모델을 마련하여 전국에 확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