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희망사다리-국민생활 서비스 정책 2017’ 책을 발간했다. 이 책은 2017년 새롭게 보완된 1백70여개의 국민생활 정책을 ‘영유아·아동·청소년’, ‘청년·대학생’, ‘여성·다문화가족’, ‘장애인’ 등 수요자 별로 알기 쉽게 정리했다. 새마을신문은 이 중 저출산 대책을 위한 출산 육아 관련 정책을 소개한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요건은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때 체중이 2.5kg 미만인 신생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할 때, 선천성 이상(질병코드 Q)으로 출생한 신생아로 28일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진단받고 6개월 이내 입원해 수술했을 때 지원한다.
소득요건은 기준중위소득 1백80% 이하 가구 중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가정이며, 출생 때 체중이 2.5kg미만~2kg이면 최대 5백만 원, 2kg미만~1.5kg은 최대 7백만 원, 1.5kg미만일 경우는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봄으로써 산후관리에 따른 산모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준다. 신청대상은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출산가정이다.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모든 계층(소득·재산 무관)의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아동이 12개월 미만일 경우 20만원, 12~24개월은 15만원, 24~84개월 미만은 10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보육료·유아학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은 가정양육수당에서 제외되며,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중단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 가정 등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이를 안전하게 돌봐주는 서비스다.
시간제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보육, 놀이 활동, 식사·간식 챙겨주기, 등하원 동행 등을 지원한다.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만 3~36개월 이하 영아에게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아주기, 목욕 등 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
처음학교로
‘처음학교로’는 온라인 유치원 입학 신청으로, 2016년 서울·세종·충북의 성공적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유치원 입학 관련 정보접근성 및 활용 편의성을 대폭 강화하여 전국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처음학교로 포털사이트에서(www.go-firstschool.go.kr) 유치원 정보검색과 원서접수를 하고 추첨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시간제보육 서비스
양육수당을 받으면서 가정양육 중인 부모가 병원 이용, 외출 등으로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할 때 시간당 1천~2천원의 보육료를 지불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서비스다.
신청대상은 6~36개월 미만 영아 중 가정양육수당 수급자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포털사이트 또는 전화(1661-9361)로 예약이 가능하다.
누리과정
국가가 관리하는 양질의 보육·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누리과정 보육료 및 학비를 지원한다.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게 2017년 기준 22만 원을 지원한다.
건강 나누리 캠프
아토피 피부염·천식·알레르기 비염 등 환경성 질환을 겪고 있는 어린이(환아) 및 가족에게 쾌적한 자연생태를 온몸으로 만끽할 수 있는 치유·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아토피 피부염·천식 등 환경성 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를 위한 교육과 질환 진단 등 클리닉, 자연과 숲을 소재로 하는 자연놀이, 만들기 체험 등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체험활동이 준비되어 있다. 신청방법은 국립공원관리사무소, 환경보건센터 등 협력 의료기관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국가예방접종 서비스
만 12세 이하 어린이 및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까운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국가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nip.cdc.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사전알림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 시 사전알림 서비스 수신에 동의한 경우 등록된 휴대전화번호로 접종시기 알림 문자가 발송된다.
또한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cdc.go.kr)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자녀의 접종 기록과 예방접종 관련 소식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과 출산에 관련한 진료비(급여·비급여)의 본인부담금 지불에 드는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제공한다. 단태아 임산부의 경우 50만 원을,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9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BC카드사, 삼성카드사, 롯데카드사에 방문(우편)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여성 어르신을 선발하여 교육한 후 유아 교육기관에 파견하여 옛날 이야기나 선현들의 미담을 들려줌으로써 유아의 인성 함양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만 56~70세 여성 어르신 중 고정된 직업이 없는 분으로 공모기간(1~2월)에 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 할머니 사업단에 지원서를 제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