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신문은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나경원 국회 저출산 고령화대책 특별위원장’과의 인터뷰를 가졌다. 이번 인터뷰는 정부와 국회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정책방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접목하여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전개하고 있는‘한 자녀 더 갖기’운동이 더욱 활력있게 추진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나경원 국회 저출산 고령화대책 특별위원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요약해 정리한다. <편집자 주>대담 = 정정순 새마을운동중앙회 사무총장
Q1. 지난해 7월부터 국회 저출산 고령화대책 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위원장으로 활동해 오시면서 느끼신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0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저출산 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설치했다는 것 자체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중요한 국가 아젠다(Agenda)’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특위가 시작한 지 7개월이 되었는데,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특위 설치 자체가 중요한 국가적 아젠다로 모든 국민적, 정책적 관심과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다. 국회에서도 특위를 만들고, 또 대선주자들이 많은 저출산 관련된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 이제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도 관심을 두고 활동하는 것은 큰 힘이 될 것이다.Q2. 국가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되었음에도, 그동안 국회차원에서는 특위설치라는 게 없었습니다. 특별히 위원장님이 맡으신 국회 내에서의 의미가 있을까요?이번에 저에게 (저출산 고령화대책 특별위원장을) 맡긴 것은 그만큼 이 아젠다가 중요하다는 상징성을 보여준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많은 부분이 결국은 여성에 대해서, 여성이 얼마나 일하기 좋은지 이것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저한테 맡기지 않았나 싶다.최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한 프랑스를 방문하고, 또 OECD를 방문했다. OECD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여성취업률이 높은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높았다. 우리가 요새 잘못된 편견 중에 가운데 하나가 ‘여성취업률이 높아지면서 출산율이 낮아졌다’는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다. 사실 여성 취업률이 높다는 것은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것이고, 여성취업률이 높은 나라가 출산율이 높다는 증거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Q3.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우리나라의 저출산의 원인은 무엇이며, 현실적으로 해결방안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저출산 원인은 굉장히 복합적이다. 사실 청년들이 일자리 갖기 어렵고, 또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어려운 환경이 있고, 결국 이러한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저출산 문제를 가져왔다.또 우리의 문화 자체가 실질적으로 여성이 주로 아이를 기르는 것에 책임을 갖고 있는 문제, 그런 문화 자체가 또 어렵게 만들고 있다. 즉, 제도의 문제와 문화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앞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제도적으로 보육·교육에서 조금 편하게 하는 것, 청년들이 일찍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청년 실업을 낮추는 것, 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등 이러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인 문화의 문제에서, 남성과 여성이 공동으로 가정에 대한 책임을 갖게 하는 문화로 바꾸는 것 중요하다.Q4.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위한 저출산 대책(출산장려정책)의 목적으로 ‘저출산 기금’을 제안하셨습니다. 구체적인 기금마련방안과 기금활용은 무엇일까요?사실상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데 있어서 보육과 교육문제가 가장 큰 저출산의 문제라고 모두 이야기하고 있기에, 그런 부분 부담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기금을 생각했다. 실질적으로 지금 보육 관련된 재원이 약 13조 되는 것으로 산출된다. 아동수당의 비율을 얼마나, 어느 규모로 하느냐, 둘째 아이부터 주느냐, 셋째 아이부터 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지만, 상당히 그 정도의 액수에 해당하는, 약 13조가량이 들어가는 액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기금을 만약에 아동수당 기금 같은 것을 우리가 도입하게 된다면, 저출산 관련된 이런 세를 신설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런 정도의 컨센선스(consensus, 합의)가 이뤄질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지금 특위 차원에서 고민하는 부분이다.Q5.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중점 추진하는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출산장려를 위해 국민운동단체에서 전개해야 할 운동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저출산 고령화문제는 국가적 아젠다이기 때문에 중앙회가 국민운동차원에서 전개하는 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육아휴직을 마음껏 쓸 수 있게 해달라,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와 같은 정부의 정책과 함께 중앙회 차원에서 국민운동으로 전개하는 데 의미가 있다.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 제도의 문제와 문화의 문제가 있다. 중앙회는 문화의 문제를 한 번 앞장서 보면 어떨까 싶다. 예전에는 아이 낳는 것을 애국심에 호소했다면, 이제 아이 낳는다는 것이 국가를 위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이 하나 더 낳으면 행복이 더 늘어난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를 위한 제도의 틀 말고, 국민의 의식변화를 위한 문화운동이 필요하다. 남녀가 분담하는 비율이 우리나라 남성의 가사 관련된 근로시간이 거의 OECD 국가 평균의 거의 최하위 수준이라서, 남녀가 육아라든지, 가사라든지 분담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는 것도 큰 의미가 될 수 있다.Q6. 마을과 지역사회에서 아기를 출산한 가정에 대해 새마을지도자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 있겠습니까?문화운동을 실질적으로 접근하려면 “한 아이를 키우려면 마을전체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다. 새마을운동이 마을단위로 공동체에서 봉사하는 가장 으뜸인 조직인데, 그 조직을 통해 “아이들을 잠시 돌봐준다”라든지 이런 돌봄활동을 구체적으로 한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실질적인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국가가 지원하지 못하는 틈을 메워주면 굉장히 든든한 우군이 될 것 같다.Q7. ‘한 자녀 더 갖기 운동’과 관련하여 아기를 기르기 어렵다고 합니다. 지역사회에서의 육아를 위한 새마을지도자의 도움활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아이가 태어났을 때 축하해 주는 일부터, 지금은 젊은 엄마들이 아이가 태어나서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야 할지 전혀 모르겠다는 젊은 엄마들이 많이 있다. 예전에는 3세대 가정이 많다 보니 당연히 할머니, 할아버지가 도와서 같이 하는 데 “아이를 목욕시키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부터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 정말 출산을 축하해주고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같이 옆에서 좀 도와주고, 그러한 지혜를 전달해 준다면, 그런 것부터가 아주 작은 출발이지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Q8. 인구절벽의 저출산 극복하기 위해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에 참여하는 전국의 새마을지도자들에게 격려와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열심히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사실 저출산 문제는 누구 하나가 나서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모든 국민이 다 힘을 모아야 하는 문제다. 출산율을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예측하기도 한다. 이제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니라서, 그래서 우리가 위기의식을 갖고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꼭 젊은 부부들에게 애 많이 낳으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젊은 부부들에게 애 낳아서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가 해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