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구절벽 극복을 위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되는 ‘제3차 저출산·고령화 사회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3차 기본계획의 목표는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구현’으로 합계출산율을 2014년 1.12명에서 2020년 1.5명으로 올려 초 저출산을 탈피하고 장기적으로 2024년에는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에 도달하는 데 있다. 이번호는 난임부부 지원, 임신·출산비용을 줄여주는 행복출산패키지 신설 등 임신·출산 관련 정부정책을 소개한다.난임부부 지원 확대2015년 난임시술 출생아는 전년 대비 22%가 증가한 3천4백67명으로, 출생아 1백 명 중 4명이 난임시술 지원으로 출생했다. 총 출생아 중 난임시술 출생아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정부는 아이를 낳기 원하는 21만 명에 달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1단계는 2017년 9월까지, 일정소득(5백83만원) 이하에만 지원하던 난임시술 지원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소득 하위계층 지원금과 지원횟수를 상향한다. 부부 합산소득 3백16만원(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백%) 이하 계층에 대해 체외수정을 3회에서 4회로 추가 지원하고, 지원금을 1백90만원에서 2백4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로 말미암아 지원 대상자는 5만명에서 9만 6천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2단계는 2017년 10월부터 난임시술비 및 시술관련 제반비용 건강보험 적용, 보편적 지원체계로 전환한다. 공공의료기관에 난임센터를 확충해 난임상담·시술·심리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2017년 하반기부터 난임치료를 받고자 근로자의 신청이 있으면 사용자는 연간 3일의 무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난임치료 휴가 사용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도 금지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여성근로자가 열악한 근로환경 때문에 유산·사산의 아픔을 겪지 않도록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상 배려를 정착시켜 ‘첫 아이 안심출산 시스템’을 강화해 나간다. 건강보험-고용보험 연계를 통한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정보제공·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당대우 의심 사업장 자동 추출 및 근로감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고위험 임신근로자 산전관리 여건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공공부문에서만 시행되는 임신기 육아휴직을 민간기업까지 확대한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연간 14만 명인 고위험 산모‧신생아에 대한 의료적 지원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산모‧신생아 집중치료실을 모두 갖춘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2016년 9개소에서 2020년 20개소로 확충하고 지역 내 분만의료기관 간 연계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2.5㎏ 미만으로 태어난 미숙아 집중치료 및 후속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 해소 등 의료비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신생아 중환자실 치료 과정에서 부담이 큰 초음파, 치료재료, 주사제 등 주요 비급여 항목을 발굴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한 신생아 집중치료실 퇴원 후 외래 진료에 대해 상급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금(42% 수준) 경감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추진한다.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 낮춰행복출산패키지로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을 덜어낼 예정이다. 초음파, 1인실 병실료, 제왕 절개 시 무통주사 등 경제적 부담이 큰 3대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임신·출산에 대한 건강보험진료비 본인부담금을 20~30% 수준에서 올해부터 암 환자 수준인 5%로 줄인다. 남은 비용은 국민행복카드(50만원)를 통해 해결하여 건강보험 본인부담이 실질적으로 해소될 예정이다. 지난 2015년 자연분만으로 1백17만원을 지불했다면 행복출산패키지 도입으로 무료(건강보험진료 본임부담 5% + 국민행복카드)로 자연분만이 가능하다. 또한, 올해 1월부터 단태아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 다태아의 임신·출산 지원을 위해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한다. 여성 건강증진 지원 확대여성 건강관리를 위한 만 12세 여아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예방접종과 연계해 산부인과 여성건강상담을 지원하는 초경여성 건강상담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여성 청소년 건강서비스 패키지를 시행한다. 한편, 80만명에 이르는 다문화 가정의 사회 적응, 입양에 대한 인식개선,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양육지원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차별받지 않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