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제대로 가는 것이 맞느냐? 대한민국이 뭐가 이리 잘 안 맞을까? 왜 이럴까? 제일 큰 이유는 옛날처럼 국민 소득이 고르지 못한 것을 못 견뎌하고 있다.
소위 가진 자는 점점 더 형편이 나아지고, 보통 국민은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들 결혼할 때 집 한 채 해주기 어렵다. 좋은 일자리 하나 만들기 어렵다.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의 위기다. 양극화가 심각하다.
대한민국의 위기
대한민국에서 한 해 버는 소득을 분석해 봤다. 2천1 백만명의 소득자료를 분석했더니, 잘 사는 상위 10% 가 전체 소득의 43%를 가져간다. 못 사는 사람 50%가 가져가는 것이 통계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지만 10% 가 안 된다. 주머니에 돈이 찰 시간이 없다. 쓸 돈이 없다. 소득분배가 고르지 못해서 그렇다. 그러면, 열심히 일하면 나아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요즘 어디가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늘 문제가 된다. 직장 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젊은이는 점점 일자를 구하기 어렵다. 나라마다 청년실업률이 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만 유독 실업률이 오르고 있다. 젊은이들이 일하고 싶어도 안된다. 젊은 이들에게 힘내라는 이야기가 안 먹힌다. ‘N포 세대’라는 말은 많은 것을 포기한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로,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고 더 나아가 인간관계도 안 맺는 세대를 말한다. 남의 일이 아니다. 다 우리 자식들 이다. 아이들이 꿈도 잃어가고 희망도 잃어간다. 결국은 이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희망이 있다.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 성장
기본적으로 국가가 국민이 얼어 죽고, 아파 죽고, 굶어 죽는 일은 없도록 해줘야겠다. 최소한도 인간이 인간으로 사람답게 사는 대접을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복지다. 그런 나라 한 번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바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 지역 간 격차해소다. 앞으로 30~40%가 소멸하는 지방에서도 먹고 살 수있게 만들어 주자.
예를 들어 광주전남은 에너지 산업을 특화사하고, 제주는 컬러푸드, 경남은 항공산업, 대구는 의료, 경북은 미래형 자동차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 대한민국 어디에 살더라도 최소한 먹고 살 수 있고, 일자리를 만들어 주자.
그 다음 양극화 해소는 어떻게 하는가? 핵심은 일할 기회를 주고, 주머니를 채워줘야 한다. 요즘 최저임금 으로 말이 많다. 핵심은 이거다. 아르바이트생을 비롯해 그 사람들에게 최소한 사회경제적으로 노동의 가치는 올려놓자. 그분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니 국가 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보조를 해 주자. 3년 정도 해주다 보면 사람들이 적정하게 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주머니에 뭔가 들어와야지, 그리고 일할 시간을 줄이는 대신 그만큼더 일거리가 있으면 사람들을 더 채용하라는 이야기다.
그리고 사회안전망이란 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 내가 어쩌다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뭔가를 하더라도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아파 죽지 않게는 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야 주머니에 형편이 되어야 좀 쓸 것이 아니냐? 그래야 경제가 조금씩 성장한다.
이런 철학이 바로 문제인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주도 성장’이다. 즉, 일자리 창출로 가계 소득을 늘리고, 늘어난 소득으로 소비를 확대해 내수 활성화 및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제선순환 구조’ 를 구축하 고자 한다.
지역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어디선가 새로운 경제가 점점 더 활력을 가지고 일어나야 한다. 그동안 우리가 잘 안했던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 자동차,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공장,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팜, 핀테크 등 8대 선도산업을 기반으로 지역별로 특화산업을 추진해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혁신성장을 이뤄보자.
이러한 8개 선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도 도와주고 해당 지자체와 대학도 참여해보자. 승부가 된다. 한 번 해보자. 하나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기본은 하도록 하고, 거기서 과거에 안 했던 앞으로는 국제 경쟁력도 있고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을 같이 가자는 것이 정부가 양극화를 없애는 하나의 방법 이다.
과거처럼 중앙정부가 예산지원으로 하는 사업은 한계가 있다. 현장에서 주민 숙원 사업을 위주로 지원해야 한다. 이제는 지역과 주민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
각 지역여건에 맞는 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지역 주도의 남북교류협력을 통해서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다. 우리 농산물과 그쪽 지하자원을 교류할 수도 있다. 그다음 임실치즈, 부산 감천마을 등 오랜 역사와 주민 스스로 노력이 더해져 지역만의 특색 있는 발전을 이뤄내고 있다. 각 지자체는 서로 상호교류하며 좋은 정보도 나누고 투자를 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정착
또 하나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이다. 한반도가 전쟁위기에 몰리면 관광객도 안 오고, 투자도안 하면 일자리가 없어진다.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외국인들이 투자를 꺼리는 이유는 북한의 전쟁위험 이다. 이제 남과 북이 함께하는 경제의 큰 틀을 만들어 보자. 한쪽은 일본, 러시아 블리디보스톡과 연결되는 동해안 벨트, 다른 한쪽은 중국을 넘어 유럽으로 가는 철도를 놓고, 도로 놓고, 공항 건설하고 현재 쓰지 않는 DMZ생태환경을 전 세계의 보물단지로 키워 보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어보자. 정부는 한반도의 신경제지도를 그리고 있다. 최소한 북한의 핵무기를 해결하고 난 뒤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큰 틀에서 합의해보자. 한반도가 더는 전쟁하지 않는 그런 평화를 정착시켜 보자.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
결국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살 길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각자 뿔뿔이, 자기 앞가림만 하면 안 된다. 마을 전체를 위해서 청년들이 앞장서 일을 하고, 마을 길을 넓히고, 정부는 우수마을을 지원했다. 각 마을 단위로 경쟁이 발생하고 대한민국의 농촌공동체, 이른바 향촌이 확 바뀌었다. 스스로 바뀌자는 의식개혁운동이 일어났다. 바로 이러한 새마을운동은 1960~70년대 산업화 초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21세기 새마을운동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는 생명‧평화‧공존의 공동체운동이다.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부자들이 서로 간에 돕고 살자. 이러한 가치 운동 누가 하겠는가? 바로 새마을지도자들이다.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당당했던 새마을운동을 21세기 새마을운 동으로 바꿔야 한다. 함께 살 수 있는 바로 그 공동체 정신과 가치가 있어서 새마을운동은 그만큼 귀한 자산이 된다.
국내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다. 지구촌 공동번영을 위한 ‘새마을운동’이란 브랜드가 아프리카, 동남아에도 널리 알려졌다. 우리는 국제 새마을운동을, 그 나라 농촌을 바꾸려는 노력에 대해서 그 이름을, 특히 농촌을 부흥하고 새롭게 하는 그 운동을 ‘새마을’로 하자.
지난번 대통령께서 동남아에 갔더니 많은 나라, 아세안 나라 지도자들이 우리 대통령에게 고맙다는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들은 “새마을운동이 우리에게 자부심을 심어줬다. 자금 얼마 지원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심어줬 다. 고맙다”라고 말했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건설
결국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이다. 지금처럼 양극화 심화에 자기 지역만 생각하며 다투면 안 된다. 우리 지역에 장애인 학교설립 반대, 노인 요양원 반대, 화장장 설치 반대, 그럼 본인은 늙지 않는가? 자기 부모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억지 없는 공동체로 이제는 바꿔야 한다. 우리가 계속 살고, 내 자식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더는 한반도에서 전쟁나고 핵무기 걱정 없는 대한민 국, 북한,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전체가 서로 같이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같이 살 길을 찾아야 한다. 그런 동북아시아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 내부에서 보수, 진보, 지역감정을 없애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나?
지금까지 그 어려울 때 했던 새마을운동을 21세기형 으로 만들자. 그 가치는 생명에 대한 존중이요, 평화에 대한 존중이요, 서로서로 돕게 하는 상생의 밑거름으로 새마을운동이 그 역할을 할 것이다.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