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션1 ]
코로나19 이후의 지구촌새마을교육-정갑진 원장 (국제새마을운동연구원)
코로나19 시대와 지구촌새마을교육 환경의 변화
코로나19의 전 세계 대유행으로 현장교육 불가, 현지 인력 철수, 전문 인력 실직, 후원금 감소, 현지 신뢰 추락 등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지구촌새마을운동도 같은 환경 속에서 총체적인 위기에 놓여 있다. 지속적인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새마을운동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해야 하고, 합숙교육을 특성으로 한 새마을교육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외국인 초청 새마을교육은 출입국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됐으며,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교육은 초청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현지 교육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교육 자료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이전의 통상적이고 관행적인 교육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물리적 접촉을 최소화해야 하고, 탈세계화와 디지털이 가속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디지털 기반의 생존전략이 대두되면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혁신을 시도할 기회이기도 하다.
이것이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가? 현장의 힘을 키워야 한다. 지금까지 당연시했던 새마을교육 방식은 이제 불가능하다. 지구촌새마을교육의 본질적 기능과 내용을 재탐색하고, 디지털 기반의 교육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해야 한다.
새로운 방향, 교육의 대전환
교육은 새마을운동의 시작과 끝이다. 교육은 새마을운동의 원리와 사업지침을 구체화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대전환이 요구된다.
새로운 새마을교육의 방향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첫째, 코로나19 같은 위험에 대비해 현장교육체제를 확립해 교육방식을 개선·보강해야 한다. 둘째, 현장 맞춤형 교육으로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하는 본질적 기능을 재탐색해야 한다. 셋째, 온라인 교육 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기반의 교육체제를 완비해야 하고, 시범사업 성공모델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위한 교육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
코로나19와 같은 위험 관리를 위해 보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초청교육은 현장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교육의 주체는 중앙회·연수원에서 현지정부(협력관)로, 합숙에서 비합숙으로 20인 규모의 소수 집합교육이 적당하다.
교육기간도 지도자는 1주일, 주민은 1일을 기본으로 수시교육을 방침으로 한다. 교육내용은 강의, 견학, 토의로 이뤄진 종합교육에서 과정별 편성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사는 현지강사와 과목별 영상자료가 적합하다.
지구촌새마을교육의 과제
지구촌새마을교육은 교육대상과 과정을 명확히 하고, 선발과정부터 사후관리까지 초청교육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현행 교육은 대상별로 실시되고 있으나 이를 교육내용별로 재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과정별 표준 커리큘럼과 표준 교재 개발이 뒤따라야 한다.
지속적인 현장교육 강사 훈련과 관리도 필요하다. 협력관과 강사과정 수료자 대상으로 온라인 재교육과 수시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현장교육을 체계화해야 하는데, 협력관이 현지 정보, 강사 등과 협력하고, 새마을금고, 영농기술교육과의 연계도 필요하다.
또한, 시범마을 사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시범사업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한 교육도 담당해야 한다. 기술적으로는 디지털 교육체제를 완비하고, 다각적인 콘텐츠 개발도 수반돼야만 한다.
지구촌새마을교육의 본질적인 기능은 각 국가의 자율추진 의지를 배양하고 역량을 개발시키는 데 있다. 마을단위로 새마을운동에 앞장서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중교육을 실시해 스스로 새마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협력관은 사업과 교육의 총괄책임자로서의 현지 새마을운동이 활성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 세션 2]
코로나19 이후 새마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추진 전략-조영국 교수 (협성대학교)
새마을운동 ODA 사업 환경: 기회와 위협요인
새마을운동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새마을운동은 2009년 이후 10년 이상 다양에 지역에 걸쳐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경험을 축적해왔다. 또한 관련법 개정, 행정안전부 담당 부서의 위상변화, 해외협력사업 운영협의회 설치 등은 사업 환경에서 기회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면 새마을운동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대한 외부의 부정적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유사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의 차별성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는 분명한 위협요인이다.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개발에 대한 마을의 소속감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업 수행 경험을 통해 마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역량 습득도 가능하다. 의식개혁이나 새마을조직화는 마을개발활동의 지속적인 추진에 필요한 내적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하다. 최근 국제개발 패러다임의 흐름에 조응하는 개발모델이다. 이와 같은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다. 새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엘리트의 독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약집단의 소외와 개발 피로 누적이 우려된다.
국제사회 농촌패러다임 변화
1970년대 농촌종합개발은 하향식, 고비용, 높은 관리부담, 취약집단 소외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하향식 개발방식에서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사회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고 개발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의 역량을 높여 인적 자본을 축적하는 소규모 상향식 개발방식으로 전환했다.
사업과 수혜자 선정에서 주민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비용효율을 추구하는 공동체 기반의 개발전략은 주민참여를 도구적으로 활용하고, 외부 주체에 의존한 사업 수행, 책임의식이 약한 참여, 취약집단 배제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런 이유로 공동체 주도개발전략으로 변화했다. 이는 주민주도로 사업을 설계하고 관리하며, 주민에 의한 개발자금의 사용, 관리 등 개발과정 전반을 주민이 주도하는 전략이다. 특히 이 전략은 인적, 사회적 자본 함양을 통해 사업의 지속성과 효과를 높이고, 취약집단까지 배려하는 포용적 발전을 추구한다.
최근 국제사회 농촌개발 패러다임은 이처럼 변화하고 있다. 이런 변화를 고려하면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유효한 사업 모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새마을운동 ODA 사업모델의 개선과제는?
총 5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사업 추진은 대상 국가별로 전수 준비 단계(초청연수 교육 추진)⇒시범마을 조성사업 시행단계(5년)⇒수원국 새마을운동 역량 육성단계(5년) 3단계를 기본모델로 한다. 새마을운동 역량 육성단계는 해당 국가의 광역단위 새마을회에서 주도해 주민교육, 신규 마을선정, 시범마을 관리, 소규모 마을개발 사업 주관 등을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이때 사업비 규모는 시범마을 조성사업 단계보다 축소된다.
둘째, 사업성과 목표를 재정립한다. 시범마을 조성사업 1단계의 성과목표는 자립마을 육성이다. 빈곤 감소, 소득증대, 생활환경개선 등의 기존 성과목표는 여타 농촌개발사업과의 차별성이 약하다. 공공서비스 시설 등 마을의 핵심 공동시설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취약집단을 보호할 수 있는 재원(마을기금)과 제도(법인격의 조직 및 규약)를 갖춘 자생마을로 육성해야 한다. 시범마을 조성사업 2단계 성과목표는 전수기반 조성이다. 법인격을 갖추고, 교육과 개발 역량을 갖춘 광역단위 새마을조직을 육성해야 한다.
셋째, 시범마을 조성사업의 추진 방식을 개선한다. 5개년 사업 설계, 대상 마을 선정, 핵심 공동시설 발굴, 취약집단 실태 파악 등 사업형성조사 수준의 타당성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여기서 핵심공동시설이란 공동체의 발전 잠재력을 제약하는 마을 공동시설로 개발 시 수혜범위가 넓은 시설을 일컫는다. 시범마을 조성사업 단계 직전 년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핵심공동시설은 다년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며 5개년 사업종료 직전 혹은 이후에 소득창출이 기대되는 사업은 지양한다. 복차사업 성격을 가진 소득사업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외 사업계획서, 사업관리 양식 개발과 작성 교육 등 개발역량 강화를 고려한 사업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넷째, 새마을교육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 현행 새마을교육 내용은 새마을운동 소개와 소득증대, 환경개선, 보건위생, 마을금고 등 사업종류별 이론 교육 등 홍보성 교육과 이론교육의 비중이 30%이다. 사업추진역량을 강화하고 관련된 참여적 계획기법 혹은 의사결정기법에 관한 교육 내용으로 추가·개선해야한다.
시범마을 성공 사례집과 영상 제작이 필요하며, 한국의 새마을운동 성공사례 외에 다양한 유형의 마을발전 성공사례 소개도 필요하다.
다섯째, 새마을운동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지방조직의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의 유기적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지방조직의 해외협력사업 실적을 살펴보면 8개국 49개 마을을 대상으로 약 80여 개 사업을 실시했으며, 주로 아시아국가에 편중된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 일회성으로 비체계적인 사업 발굴과 성과관리, 새마을운동 방식의 혼선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점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새마을운동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대상 국가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을 발굴하고, 시범마을 사업을 보완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지원은 시범마을과 자생마을, 새마을회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방식으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