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4차 산업혁명과 새마을운동’을 주제로 2017년 새마을운동연구소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새마을운동연구소(소장 임경수)와 한국지역개발학회(회장 문태훈)가 주관하고 한국행정연구원(원장 정윤수), 국토연구원(원장 김동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창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권한대행 김선기)이 공동주최했다. 세미나 주요내용을 요약해 정리한다. <편집자 주>4차 산업혁명과 농업·농촌심재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저성장·저금리·저물가·고실업률 등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뉴노멀(New-normal) 시대가 도래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감소, 도시-농촌 간· 농가 간 소득불균형 확대, 농촌 인구 고령화도 증가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농촌 부문에 4차 산업혁명이 구현된다면 농업 생산성과 자원 이용의 효율성이 증가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 개인 맞춤형 생산 및 서비스가 가능하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장분석으로 출하량 조절이 가능하다. 자율주행차, 3D 프린팅 등을 통한 접근성이 개선되고 AI 로봇 기술을 이용한 사회복지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농업농촌의 정책 방향은 첫째, 인력육성 둘째, 혁신을 위한 R&D강화 및 지원 셋째, 융복합 기반 강화 넷째, 농촌다움의 증진 다섯째, 정보자원 발굴 및 역량강화에 집중해야 한다. 새마을운동과 제4차 산업혁명의 관계를 살펴보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근면’ 정신으로 연결기술, 블록체인기술 등을 통해 부정과 부패가 없는 밝은 사회를 구현하고, 최적기술 사용으로 낭비를 제거할 수 있다. ‘자조’는 AI를 통해 문제를 알고 할 일을 스스로 해결·기여할 수 있다. ‘협동’은 가상과 현실의 융합, 지식의 협업을 통해 공동체 발전에 직접 참여해 진정한 협력을 증진한다면 4차 산업혁명으로 다시 새로운 새마을운동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과 국토공간구조 재편방안장철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4차 산업혁명이 국토공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자. 미래 국토구조를 전망한다면 첫째, 제조업의 주력산업이 쇠퇴하며 산업구조가 변화할 것이다. 둘째, 인구감소, 노인인구 증가로 인구구조가 변화될 것이다. 셋째, 국경을 초월한 자본이동이 활발해 지면서 전 세계 도시 간 무한경쟁으로 ‘도시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인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에 미래 국토구조 재편방안을 서울·수도권, 지방 대도시, 중소도시·농촌으로 나눠 제시한다. 인적자본이 집적된 대도시는 그 자체가 거대한 Co-working Space이기 때문에 지식기반기술이 활성화될 수 있으며 문화다양성도 갖추고 있어 고차서비스가 성장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에 글로벌 경쟁거점으로 만들고, 경제수도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서울·수도권 지역을 개편해야 한다. 지방 대도시권에서는 전략적 육성, 도시 간 연계·네트워크 촉진을 해야 한다. 해양수도·문화수도·행정수도 같은 지방대도시가 가진 특성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국토공간 개편이 필요하다. 중소도시·농촌지역은 행정구역을 탈피해 지역경제권 및 생활권을 재편해야 한다. 중소도시는 경제-생활 융합공간으로 조성해서 자립적인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고 소도읍 지역은 매력적인 농어촌 정주체계를 구축해야 한다.4차 산업혁명과 정부의 대응방향안혁근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에 의해 자동화와 연결성이 극대화되는 디지털 혁명의 구체적인 실현을 말한다.4차 산업혁명에는 5가지 핵심기술이 있다. 센서·데이터를 전송하는 IoT기술, 기계·생물학적 기능의 로보티즈(Robotics) 기술, 입체적 물체를 제작하는 3D printing 기술, 광범위한 자료를 분석하는 Big Data 기술과 컴퓨터·정보기술의 자기학습을 일컫는 AI 기술 등이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효과로는 디지털화에 따른 사회적 이익의 극대화, 높은 생산성으로 인해 고품질의 제품을 낮은 가격에 구매 가능한 소비자 경제효과의 극대화, 생산의 유연성과 비용경쟁에서 혁신경쟁으로 인한 기업 경제효과의 극대화 등의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다.반면, 전문직 일자리 증가, 사무직 일자리 감소, 디지털 시장의 특성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와 발전된 사이버 공간에서의 증폭된 불평등이 야기할 극단적 사회불안 또는 안보위협, 사이버 공간의 발전에 따른 통제와 협의의 어려움, 개인과 사회의 획일화 등의 단점이 있다.이에 정부는 기업이나 시민사회와 긴밀하게 협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이버보안 기술이나 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또한, 규제개혁·기술혁신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이버 보안, 지적재산권, 개인정보보호, 도덕성, 윤리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전체의 양극화 방지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제4차 산업혁명과 지역개발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선점을 위한 경쟁 중이고 점점 심화될 것이다. 스위스 투자은행에서 발표한 국가별 4차 산업혁명 준비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 25위로 4차 산업에 대한 준비가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의 양과 구성을 양극화하고 소득과 부의 격차를 더욱 크게 벌릴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과 로봇이 모든 인력을 대체하지 않고 자동화와 초연결성은 그에 필요한 인간 노동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므로 고용 총량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은 지역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AI 빅뱅’시대의 선제 대비를 위해 인공지능이 산업의 각 부문에 적용되고 그 응용이 높아짐에 대비해 자치단체 차원의 다각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개별적인 지역발전의 우산(Umbrella)전략을 수립하고 AI 등 고도화 및 적응 부문의 확장과 3차 산업혁명시대 산업과 4차 산업혁명시대 산업의 교체 플랜을 계획하는 국가적 대응전략을 갖춰야 한다. 또한, 선도기업, 아이디어 보유자, 창업, 공간의 연계성을 강화한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 등 지역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