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대한민국과 DMZ안병옥 전 환경부 차관
DMZ 보전과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기본인식은 발전주의가 남긴 상처를 치유하는 것부터가 시작점이다. DMZ 평화적 가치의 실체적 요소는 바로 전쟁과 죽음의 현장을 생명의 지대로 탈바꿈시킨 자연 생태계와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간직한 주민들의 삶과 기억이다. 동시에 DMZ의 다양한 얼굴을 지속가능성이라는 키워드로 묶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평화와 지역발전, 생태계라는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움직이는 것이다. 평화정착은 지역발전의 전제조건이자 추진동력이다. 전쟁과 분쟁을 평화로 전환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환경보호 수단이다. 그리고 자연생태계는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와 문화 발전의 뿌리이다. DMZ 보전과 지속가능 발전에는 5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첫째는 보전 우선, 최소 개발이다. 두 번째는 확장, 연결, 복원이다. 세 번째는 균형 발전과 공동번영이다. 네 번째는 단계적 접근이며, 마지막 다섯 번째는 참여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정부정책추장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
한반도 대전환 시대의 DMZ 평화적이용을 위해서는 우선 정책의 기본방향이 세워져야 한다. 첫째, 남북한 관계개선 및 한반도 평화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다. 둘째, 비무장화 지역 및 시설보전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우선 협력분야로 추진한다.
셋째, 비무장화 및 개발사업의 환경 악영향 예방과 환경보호원칙을 적용한다. 넷째, 남북한 수요기반 통합 지역특화 협력사업을 창출한다. 다섯째, DMZ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사업의 국제화를 추진한다.
또한, 정책방안으로는 DMZ관련 국정과제 한반도 신경제지도 녹색화를 추진한다. 이어 비무장화 사업 녹색화를 추진하고, 상수도 등 기초인프라 구축, 수자원 및 생태자원 보전 협력, 평화증진과 환경보전 연계 협력을 추진해 나가야한다.
평화시대를 향한 DMZ보전과 지속가능한 강원도 발전방안김범수 강원연구원 연구부장
DMZ 접경지역 발전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낙후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조정을 제안한다. 통제보호구역인 민복마을을 해제하고, 쿨데삭 개념을 도입해 통제보호구역을 개발하는 것이다. 쿨데삭 형태는 군사지역의 특수성을 존중하고, 민통선 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한보호구역은 설정범위를 축소하고, 도시지역 내 군사보호시설 구역조정, 동서 간 교통축을 확보하고, 지역개발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는 발전종합 계획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마련이 필요하다. 특별법에 자체 재원조달과 관련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한 것이다.개정된 특별법은 통일정책적 관점의 접경지역에 대한 종합적이며 포괄적 지원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