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9월 27일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 평가 제도에 따른 기존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9개월간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의무대상인 6천여 업체가 제조·수입하는 2만7천 건의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을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4개 등급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최우수’ 또는 ‘우수’는 48%, ‘보통’은 20%, ‘어려움’은 32%였으며, ‘어려움’ 등급을 받은 포장재는 2021년 3월 24일까지 포장재에 ‘재활용 어려움’을 표기해야 한다.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효과는 먹는 물 및 음료류 등 페트병 포장재에서 가장 뚜렷했으며, 제도 시행 전인 2019년에 비해 2020년 재활용이 어려운 페트병 출고량은 4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로 인한 재활용 비용 증가, 재활용 제품(재생원료) 품질 하락을 방지하고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로 재질·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생산자에게 재질·구조 등급평가와 등급표시 의무를 부여한다.
제도 도입 이후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 신청 건수는 2만6천9백99건으로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은 1만2천8백63건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환경부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 대부분 생산자들이 환경친화적인 제품 이미지 구축, ‘재활용 어려움’ 표기 등에 따라 포장재를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추세를 확인했다.
특히,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페트병의 경우, 다른 품목보다 평가 기준이 까다로움에도 가장 두드러진 개선효과를 보였다. 페트병 몸체를 유색에서 무색으로 전환하는 적극적인 개선 노력도 보였으며, 재활용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 제품의 출고량이 2018년 대비 2020년에 최대 1.91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에 따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을 차등화해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