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2050탄소중립 실현 위한 범국민 나무심기 제안
지난달 23일 산림비전센터(서울 영등포구) 국제회의장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한 전환, 산림뉴딜을 통한 해법 찾기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2050탄소중립특별위원회 산하 농축산분과 산림뉴딜TF에서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2050탄소중립특별위원회, 김성환 의원, 위성곤 의원, 김정호 의원, 김영배 의원, 허영 의원, 윤재갑 의원, 이원택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산림청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11개 단체가 후원하고, 관련 기관·단체, 임업인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해에 이어 열린 제2차 산림뉴딜 국회토론회는 산림자원 순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과 국민 참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회는 1부 주제발표 및 토론자 소관 분야 발표, 2부 참석자 토론으로 나눠 진행됐다. 주제발표에서는 먼저 최재관 농어업정책포럼 이사장이 ‘산림뉴딜의 핵심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이어 두 번째로 원현규 국립산림과학원 박사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경제림육성단지 산림순환경영 사례분석을 발표했다.
주제발표 이후 4명의 토론자가 소관 분야별로 산림뉴딜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담은 개인발표를 진행했다. 이후 주제발표를 포함해 산림뉴딜과 관련된 내용으로 토론자들은 정부, 학계, 관련 단체, 임업인, 연구기관 등으로서 열띤 토론을 벌이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현주 기자 hjlee@- 주 제 발 표 -산림뉴딜의 핵심은 무엇인가
최 재 관 농어업정책포럼 이사장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은 국가의 사활을 건 과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지금 발생량의 4분의 1만큼 탄소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배출량을 줄이는 것 못지않게 흡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산림과 농업이 탄소흡수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매년 산림의 탄소흡수량이 심각하게 줄고 있다. 우리 사회가 탄소 중립으로 가야 하지만 산림이 탄소 중립이 된다는 것은 숲이 더는 건강하게 지속될 수 없다는 뜻이다.
기후위기 시대 산림경영은 바로 탄소경영이다. 이를 위한 핵심과제는 세 가지이다. 첫째, 숲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개선과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67%에 달하는 사유림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셋째, 민간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지속할 수 있다.
기후위기는 일자리의 위기이기도 하다. 1000명의 일자리가 생기는 1만 헥타르(㏊) 시범지구를 만들자고 제안한다. 임업 생산 일자리를 100헥타르(㏊)에 한 명으로 보면 100명의 생산 일자리가 나온다.
목재 소비산업, 에너지 전환, 산림 생태 축산과 생산 등 관련 산업에서 1000 명의 일자리를 만드는 산림 뉴딜 시범지구를 통해 산림 일자리 가능성을 만들 수 있다. 범국민 나무심기 운동도 같이 벌여야 한다. 전 세계가 산림이 주요 탄소 흡수원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63%가 산림이고, OECD 4위 산림국이지만 도시공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앞으로 10년,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도시공원도 늘리고, 나무도 심고, 푸른 산도 늘려야 한다. 푸른 숲에서 100년 숲으로 발전하는 100년 산림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2의 산림혁명이 필요하다. 10년 이내에 더 열심히 노력해야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 탄소중립 이행 위한 경제림육성단지 산림순환경영 사례
원 현 규 국립산림과학원 박사
우리 산림은 현재 노령화로 연간 순 흡수량이 감소하고 있다. 2018년 4600만 톤에서 2030년에는 2400만 톤으로 줄어든다. 현재와 같이 산림을 관리하면 2050년 순 흡수량은 1400만 톤으로 감소한다.
노령 숲과 생장이 불량한 나무 벌채를 통해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와 같은 목조 수요(이용방식, 수단)만으로는 산림순환 경영이 쉽지 않다.
베고, 쓰고, 심고, 가꾸는 산림순환경영이 중요하다. 산림을 잘 가꾸고 이용하는 것은 산림 탄소 흡수원의 유지‧강화와 밀접히 연계돼 있다.
경제림육성단지의 경영 목표는 목재 생산을 확대하고, 영급(임령을 일정 간격으로 구분한 단위) 구조 개선과 탄소 흡수량 제고하기 위함이다.
목재수확 증대는 편중된 영급구조를 개선하고 산림 흡수량을 증가시킨다. 단, 수확면적이 커질수록 단기적으로 탄소배출량이 증가할 수 있다. 적정 벌채 면적을 산정하고, 목제 제품의 저장 효과와 화석에너지 대체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체 산림의 37%만 경제림육성단지로 조성돼 있다. 경제림육성단지 운영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광역단위 거점 권역의 목재 자원을 최소 비용으로 수집‧운반하고 효과적인 목재 소비를 위한 적당한 단지 수는 10개이다.
산림순환경영의 추진이 매우 중요하므로, 효과적인 목재 소비 촉진을 위해 목재산업단지를 경제림 단지권역별로 조성해야 한다.
권역별 산림경영확대를 통해 연간 20만㎥ 소비 규모의 목재산업단지를 조성하면 매년 약 34만4400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하루에 조림·숲 가꾸기 인력으로 1287명, 제재소와 칩 공장, 바이오에너지 공급시설, 2차 가공시설 등에 435명의 일자리가 발생한다.- 개 별 발 표 -2050 탄소중립 실현 위한 범국민 나무심기
박지호 새마을운동중앙회 기획국 차장
나무심기는 탄소 중립사회로 대전환하기 위한 실천이자 국민적 각성을 촉구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후위기라는 파국적 상황에 대한 국민적 공유가 중요하다.
무엇을 심을 것인가. 숲 가꾸기를 통해 온실가스 흡수 능력이 뛰어난 수종으로 교체해야 한다. 기후변화로 전염병 확산 가능성이 커지니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약용수나 과실수도 권장한다. 작고 저렴한 묘목을 시민이 직접 참여해 심을 것을 제안한다. 생육기간이 긴 나무를 보완하기 위해 양삼을 심는 것이 중요하다. 1년생 초본으로 생육기간이 짧고 온실가스 흡수력이 탁월하다.
어디에 심을 것인가. 생태적으로 복원이 필요한 곳이나 환경적 상징성이 높은 곳에 심는다.
누가 심을 것인가. 나무심기 사업은 지역사회, 시민사회가 스스로, 중앙과 지방정부와 함께, 그리고 3년 계획을 세워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교육과 대중홍보가 기본 중의 기본이며, 이것이 제대로 이뤄져야 비로소 탄소 중립, 국민적 자각과 공감을 촉진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진다.
분산형 산림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의 경제성
이승재 나무와 에너지 대표
현행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제도로는 소규모 분산형에너지 공급설비를 민간투자를 통해 공급하기 어렵다. REC 가격이 폭락하면서 산림바이오매스 설비의 경우 투자비용이 높아 현시점 경제성을 분석해보면 민간 기업투자가 가능한 6%대의 내부수익률을 보여준다.
산촌마을사업의 수익성을 보장하여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보다는 공익형,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지속 가능하게 운영돼야 하므로 소규모일수록 높은 가중치를 부여해 일본, 독일의 발전 차액지원금과 비슷한 수준의 REC수익이 보전돼야 한다.
소규모 열병합발전 방식은 열 수요의 창출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주민참여형 에너지 공급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열 수요를 만들기 위한 배관, 열교환기 등 인프라 구축지원을 제도화해야 한다.
바이오매스가 임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을 고려해 전문조직을 정부에 설치해야 한다. 바이오매스는 임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이며, 우리 영급구조에서 간벌과 조림을 체계적으로 할 수는 퇴로이다.
기후위기 시대의 대안. 산림, 목재, 그리고 목재 연료
신유근 녹색탄소연구소장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재정의와 에너지 전환 목표의 국제 표준화가 시급하다. 에너지 관리 기준의 중심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단순화, 집중화할 필요가 있다.
열 수요에는 전기보다 목재 연료 연소 시 효율이 2배 향상되고, 온실가스는 3분의 1로 감소한다. 전기는 동력과 조명, 수송에 사용하고 열 생산은 목재 연료를 사용해야 탄소 제로를 달성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고 에너지로 바꾸는 순환경제로 가야 한다. 목재 연료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먼저 원목 생산의 규모화가 이뤄져야 한다. 대형 츄레라 운반할 수 있는 도로를 건설하고 임업을 기계화, 산업화해야 한다.
원목 제재시설과 파쇄 시설, 연료 및 소재 제조시설을 인접하게 배치해 물류 시너지를 높이는 것도 선결 과제이다. 2그루 나무를 심기 위한 노령목 수확 벌채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나무 수확과 산림 탄소 흡수의 상호 상승효과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이 확산돼야 한다.
임업현장에서 본 임산업 발전방안
김원수 임업협동조합 산림개발연구소장
우리나라 임업은 제1‧2차 치산녹화(1973~1987년) 사업을 통한 대대적인 조림 이후, 대부분 장령기 임지로 탄소흡수량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산림 탄소흡수량을 늘리려면 장령기에 도달한 나무를 벌채하고 조림해야 한다. 그러나 기계톱에 의존한 벌채로 재해율이 높고, 인건비 상승 및 벌목공의 고령화 등으로 고정비용이 증가하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나무 가격은 하락하고 있어 벌채 산업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독일, 스웨덴 등 임업 선진국에서는 벌목작업에 하베스터, 스키더 등 고성능 임업 기계를 통해 생산성이 높아져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60~70대로 고령화돼 청년층 유입이 시급하다.
노령기 수종 갱신이 어려우면 산림 탄소흡수 능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국산목재 공급이 부족해져서 관련 산업에 연차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성능 임업 기계를 활용한 원가 절감 노력과 제도 정비 등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야 임산업이 성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