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 위한 농업예산 확충

국민행복 위한 농업예산 확충: 2021.10.14 09:50 입력

<p> </p><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국민행복 위한 농업예산 확충" src="http://news.saemaul.or.kr/PEG/16352106293195.jpg" width="118" align="absmiddle"></div><div _id="news_caption" style="padding-left:8px;padding-right:8px;"><div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span style="font-family: "", Dotum, Helvetica, sans-serif;">정 기 환</span></div><div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 Dotum, Helvetica, sans-serif;">전 국민농업포럼</span></div><div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family: "", Dotum, Helvetica, sans-serif;">상임
대표</span></div></div></td></tr></tbody></table><span style="font-family: "", Dotum, Helvetica, sans-serif;"> </span><span style="font-family: "", Dotum, Helvetica, sans-serif; font-size: 12pt;">지난 9월 28일 5년마다 통계청이 실시
하는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2020년 12월 1일 기준 농가인구는 2015
년 대비 25만5000명 감소한 231만 4000명
으로 전체 인구대비 4.5% 수준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42.3%
로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16%보다 3배 많아 고령화 정도가 심화됐다.</span><p><span style="font-size: 12pt;"> 농가의 총경지면적은 2015년 131만ha
에서 111만6000ha로 5년 사이에 무려 19
만4ha가 줄었다. 농가당 경지면적은
1.08ha로 1ha미만 농가가 73.3%인 76만
가구, 3ha이상 가구는 고작 7%인 7만
2000 가구로 나타났다.
<br> 특히 고령으로 인한 경지면적 축소와
은퇴 후 도시근교로 출입 경작하는 농가
가 늘어 0.5ha미만 농가가 10.5%나 증가
했다. 사정이 이러하니 농축산물 판매금액 또한 1000만 원 미만 농가가 전체의
70.3%인 72만7000 가구를 차지했다. 판
매액이 3000만원 이상인 가구는 전체가
구의 13.4%인 13만9천 가구에 불과했다.
<br> 지난 5년간 역시 농업부문은 종사인
구·경지면적·농가소득 등 농업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이 여전히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이다.
<br> 0.5ha미만 농가의 지속적 증가와 3ha
이상 농가의 감소는 지난 30여 년간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추
진한 농업구조조정정책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급격한 경지면적의 감소는 기후위기와 코
로나19 등에 따른 식량 생산의 어려움과
함께 식량문제의 불안정성을 더욱 높이
는 직접적 원인이다.
<br> 실제로 식량자급률은 2015년 50.2%에서 지난해 45.8%로 떨어졌다. 주식인 곡물자급률은 20.2%에 불과하다. 식량자급률의 하락은 국가의 식량안보에 대한 위협임과 동시에 국민의 삶을 불안하게 함 을 의미한다.
<br> 농업문제는 국가와 국민의 문제로 인식의 대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농업의
다양한 가치와 역할의 그 첫 번째는 안
전한 먹을거리의 안정적 공급이다.
<br> 이는 농민의 노력만으로는 실현할 수
없다. 국가와 국민이 함께 나서야 한다.
국가는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적정 농지의 보전과 농업인력 확충, 농가소득 향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과 공익형 직불제 확대 등 정책 실효성
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br> 중요한 것은 관련 예산의 확충과 투입에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납세자로서 국민은 농업관련 예산의 확대가 곧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한 일임을
인식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농업
예산 또한 국가의 존립과 국민행복 증
진 차원에서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br>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어둡다. 정부의
2022년 예산안을 보면 전년대비 8.4% 증
액한 604.4조원을 편성했으나 농림축산식
품분야 예산은 16조6,767억 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올해 2.9%에서 2.8%로 오히려 줄었다.
<br> 내용면에서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저소득
층 농식품바우처’ 등 취약계층 먹을거리
지원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등 질적 퇴보
를 보이고 있어 매우 심각하다.
<br> 남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우리 농산물
의 수요확대는 물론 사회형평성 차원에
서도 반드시 관련 예산의 회생과 확충,
전체 농업부문 예산이 증액되도록 정치
권과 국민이 함께 힘을 모을 때이다. 반
가운 소식도 들린다.
<br> 도올 김용옥 선생과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배우 정우성씨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이달부터 12월까지 국민의 행복
과 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3농
(농어민·농어업·농어촌)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팔도를 순회하는 ‘국민총행복과 농
산어촌 개벽 대행진”에 나선다는 소식이다.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함께 나서길 희망한다.</spa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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